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목차 |
|---|
1. 공익직불금이 무엇인가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 활동을 통해 얻는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2025년 공익직불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5년 공익직불금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2024년 | 2025년 | 변경 내용 |
|---|---|---|---|
| 기본형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 100~204만원/ha | 136~215만원/ha | 5% 인상 |
|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간 | ~9월 10일 | ~9월 30일 | 20일 연장 |
주요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3.1. 비대면 간편 신청 (2월 1일 ~ 2월 28일)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24년도에 면적직불로 등록되었으나, '25년에는 소농직불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농업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3.2.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 경영 정보 변동자 등 비대면 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도 2월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지 읍·면·동은 농지 소재 지역 중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입니다.
4.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은 2024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비대면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안내 문자 확인: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등 동의: 신청인 확인 및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신청인 및 농지 정보 확인: 신청인 정보와 농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은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34-내선1).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직불금은 신청 기간 종료 후,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Q: 신청 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2.1.~4.30.) 종료 후 5~6월경에 등록증이 발급되며, 5~9월에 준수사항 이행 점검, 10월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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